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이 인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정책이 입법화 과정에서 무산되거나 일부 수정될 수 있어 속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참여정부의 핵심 사업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2단계 정책이 무산·수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인천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감면'이다. 인천지역 8개 구(區)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발전지역(Ⅳ)'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인천지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전주와 군산이 각각 성장지역(Ⅲ), 정체지역(Ⅱ)으로 분류됐다는 점이다.

인천은 오래 전부터 남쪽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사냥터'가 됐다. 전주시와 군산시는 인천에서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실제로 인천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다.

인천 역시 지난 2005년 5월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기업본사 유치를 위해 뛰고 있다. 이 조례와 시행령에 의거해 입지보조금 등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으나 기업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지원금을 많이 받아도 '지방세 중과세'와 '과밀부담금'이 부담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감면책'이 기업들의 '탈(脫) 인천'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인천은 도시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공장이나 본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지방세법이 기업들의 인천 이전을 막는 '악법'이었다면 2단계 정책은 인천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하는 정책인 셈이다.

시는 항만과 공항이 있어 기업들의 '탈 인천 도미노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입지적 강점이 기업들을 잡아놓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 볼 일이다.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점도 큰 문제다. 정부가 이들 구역을 추가 지정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구역에 집중해야 할 '힘'이 여러 곳으로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힘'이 분산돼 개발 시기를 놓치면 상하이 등 경쟁도시를 영원히 따라잡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2단계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수도권에 있는 것을 빼서 지방에 나누어 주는 식이라는 점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 '억지균형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단계 정책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고, 인천에 국제업무·금융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그러나 이들 산업만으로 인천이 먹고 살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시는 정부의 2단계 정책에 정면 대응하지 않고 여론조성 작업을 통해 입법화를 저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 필요한 경우에만 경기·서울과 공동 보조를 취하겠다는 생각이다. 관(官)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경제 관련 단체들의 힘을 빌리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듯하다.

또한 시가 2단계 정책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정부에 지적해도 먹혀들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의 대응방안을 모두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시 관계자는 "다시 공청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2차 공청회가 열릴 때 시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