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에 대해 "연말 대선을 위한 포퓰리즘정책"이라고 맹비난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강력저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25명(한나라당 13명, 대통합신당 11명, 참주인연합 1명)은 1일 경인일보가 실시한 긴급 전화설문조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졸속으로 이뤄져 객관성이 결여됐고 수도권 산업 공동화 현상마저 불러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조사에는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50명 중 25명이 응답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대선후보 경선 등 개인사정으로 전화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기사 3, 12, 13면>
조사결과 통화가 이뤄진 의원 25명 모두는 정부의 2단계 정책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대다수 의원들은 "그대로 수립될 경우 지역 불균형과 하향평준화 등을 초래,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정책에 대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은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수도권이란 이유만으로 도내 시·군들을 1등급 상향조정한 것이다. 실질적인 낙후지역을 발전지역으로 분류, 수도권 외 시·군과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줄 경우 도내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하향평준화가 가속돼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회의원 뿐 아니라 도내 곳곳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발이 더욱 세차지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이날 열린 월례조회에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나라를 망치는 정책으로 공산주의보다 한심하다"고 비난했고, 홍건표 부천시장도 '제34주년 부천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전 시민이 힘을 합쳐 허울좋은 좌파이론인 균형발전의 허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시민단체들도 속속 합류하고 있다. 광주시민대책위원회는 2단계 정책 전면추진 백지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동두천과 의정부, 가평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전면투쟁을 선포했다.관련기사>
2단계 균형발전대책 도내의원들 반대목청
긴급 전화설문 … 대다수 '객관성 결여' 지적
입력 2007-10-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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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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