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 종합 대책에 대한 반발여론이 경기도내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 234개의 시·군·구별 종합 지표 평가를 4개 그룹(낙후지역, 정체지역, 성장지역, 발전지역)으로 분류하면서 도내 시·군 단위를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1등급 상향조정 해 각종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도내 정치인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대책이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만 초래할 뿐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현 정부의 잘못된 가치관과 이념으로 수도권의 경쟁력만 더욱 약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편집자주>

경기도내에 지역구를 둔 한나라당 소속 의원 가운데 전화 설문에 응한 전원이 현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 추진에 강력 반대했다. 시·군·구별 발전도 지표를 평가하면서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1등급 상향 조정한 것은 수도권 지역을 억지로 배제하기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재정자립도가 현격하게 낮은 연천 포천 양평 가평 등 도내 낙후 지역이 대전 광주 부산 대구 포항 등 대도시권과 같이 '성장지역'으로 분류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했고, 지방으로 이전 또는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주면서 상대적으로 경기도가 불이익을 받게됐다는게 이들의 분석이다.

이에 도내 의원들은 이번 2차 균형발전 대책이 연말 대선에서 비수도권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폄훼했고, 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미명으로 경기도가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부지역의 고조흥(연천·포천) 의원은 "시·군의 발전도를 평가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남부지역의 고희선(화성) 의원은 "말도 안되는 반기업적 발상이다. 이 정책이 추진되면 연구 개발에 치중하는 수도권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덤핑 업체로 전락, 국가 경쟁력을 약화 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상진(성남중원) 의원은 "현 정권이 연말 대선에서 어려울 것 같으니 지방표를 의식해 인기정책을 펴고 있다. 생각할수록 '미친정책'"이라고 지적했고, 한선교(용인을) 의원은 "수도권의 역동성을 이용해 그 힘을 통해 발전의 모토를 만들어야 하는데 수도권 기업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의 투쟁 의지도 엿보였다.

최다선의 이규택(여주·이천) 의원은 "시·군단위로 궐기대회를 개최해 경기도민들의 목소리가 정부에 반영되도록 강력 저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차명진(부천소사) 의원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 과연 어떤길이 옳은 길인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제 정면 승부를 내야 할 때가 왔다"며 강경론을 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