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관련, 경인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기업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조속한 합의이행을 당부했다.
경실련 경기·인천지역 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면서 "선언 내용이 조속히 실천에 옮겨져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도 "향후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면서 "남북은 끊어진 조국의 허리를 잇고 겨레의 통일을 위해 이번 선언의 내용을 신뢰감 있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특히 선언문 8개항 가운데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함(2항)'에 주목하면서 "이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04년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두 번째로 입주한 (주)에스제이테크 측도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의선 화물철도를 연결키로 함에 따라 컨테이너를 이용한 물류시스템의 획기적 변화로 비용절감을 거둘 수 있게 됐다"며 "당면 과제인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공단 전체가 매우 고무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차 6·15 공동선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내용에 그쳤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지난 2000년 정상회담 내용에 비해 기대했던 만큼의 진전은 없다"며 "특히 인도적 지원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생환 문제가 빠졌고 이산가족은 평소 해오던 수준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쳐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전 실장은 또 "해주의 경제특구는 또다시 대규모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북핵 문제에 있어 실질적으로 북핵 완전 포기 이행이 합의문에 충분히 포함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ID 'sicij002'도 "핵 생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폐기가 전제 안된 상태에서 평화 번영 선언은 형식뿐인 이적행위이며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고 'shchung78'도 "국군포로, 납북자문제 제기는 왜 하지 않느냐. 혹시 못 한 건 아니냐. 왜 양보만 하느냐"라고 따져물었다.
[2007 남북정상회담]공동성명 경인 시민반응
경실련 지역협, 한반도평화 기대 성명 , '제도 개선'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고무
입력 2007-10-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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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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