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남북 정상이 발표한 경제협력에 들어갈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경협의 큰 틀만 나왔을 뿐 아직 뼈와 살이 붙지않았기 때문이다. 사업내용이 구체화되려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예산당국인 기획예산처는 섣불리 속단하기 어렵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경우, 개보수에 4천억원이 소요된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으나 정확하지 않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모두 투입되지는 않는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국내 고속도로 건설에는 5∼7년이 걸리며 실사 등의 준비작업만 1∼2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남북은 또 안변·남포에 조선소를 건설하는 방안도 협의키로 했다. 조선소는 민간기업 차원에서 건설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고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체들이 북한의 우수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북한지역 조선소 건설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다.

개성공단의 2단계 개발 착수와 제2, 제3단계에도 국고부담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1단계의 경우 토지공사가 공단을 조성해 분양했기 때문에 국고부담은 1천500억원이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단조성에 대한 국고부담은 분양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비용이 거의 안들어갈 수도 있다"면서 "분양이 저조할 경우 정부는 남측의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하므로 국고부담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