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기준으로 145조7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부별 심의를 거치며 예상 외로 순조로운 흐름을 이어온 예산안 심의이지만, 막상 '최후 고지'인 계수조정 단계에 들어서자 여야 간에는 심상치 않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은 적어도 수조원을 '칼질'하겠다는 호언하고 있고 이에 열린우리당은 정부 원안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배수진을 치고 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야간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한 흐름으로 자리잡아가는 분위기다. 따라서 올해 예산안 심의도 법정시한(12월2일)내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회기(12월9일)내 처리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 '원안 고수' vs 한 '8조원 삭감'
　예결위는 28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지만 예산안 규모를 둘러싼 여야간의 '간극'이 워낙 커 애초부터 순항을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공격의 칼을 빼든 한나라당은 8조원에 가까운 세출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당은 “증액은 못할 망정, 단 한푼도 깎을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는 것.

　한나라당은 당초 8조9천억원의 삭감 요구에서 한발짝 물러서기는 했지만 7조8천억원에 달하는 삭감 목표를 새로 들고 나와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경직성 경비를 10% 줄이는 것을 비롯,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 전년도 집행률이 낮은 예산, 홍보성 예산 및 특수활동비를 대폭 깎자는게 뼈대다.

　◇법정기한내 처리불발 되풀이 가능성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12월 2일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 의결, 다음달 1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아 가급적 '데드라인'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현 분위기로는 어려운 분위기다. 98년 이후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02년을 빼고는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고,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매년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돼와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다. 작년에는 국가보안법 입법파동 속에서 12월31일 밤 12시가 다 돼서야 처리됐다.

　여야가 의외로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야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늘리기 경쟁이 불붙을 경우 야당의 삭감투쟁 동력도 약화돼, 매년 큰 틀의 변화없이 지루한 줄다리기를 계속해온 예산안 심의가 의외로 '조기종영'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