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여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여주군민의 날 행사에서 2차 정부균형발전정책에 분노하고 있는 읍면 선수단들이 '수도권 차별대우, 더 이상 못 참겠다' '여주군이 대전시, 원주시보다 발전된 지역인가? 한심하다 한심해!' 등의 피켓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여주군이 서울 강남구 등과 똑같이 가장 발전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나가던 개들도 웃을 소리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강원도와 접도지역 여주군에도 불을 지폈다.

시도 아닌 군이 광역시인 대전이나 광주, 산업도시인 울산이나 여수보다 발전된 지역이라는 정부의 지역분류 안에 주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강남구와 똑같이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어 줘 여주군 위상이 쑥쑥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정부에 고마워 해야 한다"는 실소어린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전국을 발전정도에 따라 4개 지역으로 나눈 뒤 수도권에 속하면 한 등급씩 상향조정하는 지역분류 시안을 발표했다.

여주군 또한 수도권이지만 정부 시안에 따르면 여주군은 지표를 적용해 계량적으로 분석했을 때부터 발전지역(Ⅳ)에 포함됐었다.

이천시와 안성시 등이 수도권이라는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성장지역에서 발전지역이 됐다면 여주군은 한 등급 올리기도 전에 이미 발전지역으로 분류된 것이다. 경기도에서 정부가 선정한 지역분류 지표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는 부분이다.

여주군을 비수도권지역 시·군과 비교해 보면 '과연 여주군이 발전지역인가'란 의문은 증폭된다.

수도권집중 문제를 거론할 때 빠지지 않는 인구밀도의 경우 여주군은 1㎢당 173명에 불과하다. 성장지역(Ⅲ)인 대전시 대덕구(3천283명), 강원도 원주시(335명), 경북 포항시(452명) 등과는 비교가 안 되고 정체지역(Ⅱ)인 전남 여수시(604명)나 경기도 양주시(483명)에도 훨씬 못 미친다.

여주군은 접도지역인 강원도 원주시에 비해 인구수는 32%, 지방세 징수액은 50%, 제조업체수는 59%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도 정부는 원주시를 성장지역으로, 여주군은 발전지역으로 분류했다. <표 참조> 여주군은 1인당 지방세 징수액이 42만9천원으로 타 지역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개별공시지가 평균지가도 3만3천336원(2007년 기준)으로 성장지역인 원주시(2만1천811원)나 울산시 울주군(2만8천349원) 등에 비해 높다. 고령인구 비율도 전체 인구 중 14.2%라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상태다. 땅값, 고령인구 비율 등 수도권에 불리한 지표들을 적용해서 지역을 분류,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여주군은 도 단위 입법저지 등과는 별도로 지난달 말부터 이미 범군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읍·면 순회교육을 통해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을 알리는 한편, 홍보전단 10만장과 소책자 3만5천부를 제작해 군내 곳곳에 배포했다.

여주군 공무원과 군민들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 청와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성토하는 사이버시위도 벌이고 있다. 10월 중 인근 시·군과 연대,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에 대한 반발 강도는 계속 높아질 예정이다.

여주군 관계자는 "총면적 대비 도로율이 0.8%밖에 안 되는 곳이 여주다. 상수도보급률이 49%밖에 안 되고, 하수도보급률은 40%를 겨우 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며 "안 그래도 수도권이고, 상수원보호지역이라고 규제가 많아 숨쉬기 어려운 곳을 발전지역으로 분류해 놓으니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