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후속입법 작업이 난기류에 휩싸였다.

　부동산 보유세제를 강화하자는 총론적 취지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면서도 과세대상과 세율 등 세부내용을 놓고 시각차가 워낙 커 입법심의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정체성 재정립의 계기로 삼으려는 열린우리당은 심의지연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돌리며 압박을 가했고, 이에 한나라당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맞불을 놓고 나서 자칫 정치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종부세 과세대상 최대 쟁점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심의는 조세법안을 다루는 재경위와 건설관련 제도를 다루는 건교위의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중 건교위 심의는 비교적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재경위 심의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빚고 있는 대목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우리당은 종부세 대상을 주택 6억원 이상, 나대지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현행대로 주택 9억원 이상, 나대지 6억원 이상을 유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종부세의 과세방법을 놓고도 여야 모두 세대별합산에는 이의가 없으나, 우리당은 예외를 두지 말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위헌논란을 이유로 혼인전 취득, 자금출처 입증, 상속.증여 부동산 등은 세대별 합산대상에서 예외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2주택 이상 양도세의 경우 여야 모두 50% 이상 중과하자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예외조항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비과세 문제를 놓고 우리당은 감면을 전환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현행대로 하자고 맞서고 있다.

　◇여야 '네탓 공방' 점입가경
　부동산 후속입법 심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여야간에 '네탓 공방'이 벌어지고있다. 우리당은 심의지연의 책임을 한나라당의 정체성 탓으로 돌리며 압박공세를 펴고있다.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대다수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어서 강남 등 특정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게 공세의 표적이다.

　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자청, “해당 상임위소속 위원들이 부동산 시장안정에 관심이 없거나 부동산 투기를 유발시키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당 차원의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발끈하고 나섰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확실한 정책추진의지를 보이지 못하면서 한나라당에 엉뚱한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

　한나라당 이혜훈 제3정조위원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우리당이 확실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힘으로 밀어붙이려면 밀어붙여야지 한나라당 때문에 못하겠다는 정치적노림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