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담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심의가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됐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바로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자동 폐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가 정부가 제출한 이번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는 등 '균특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관련기사 4·7면>관련기사>
10일 경기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의한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2일 상임위를 열고 법안 심의를 마친 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날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를 통해 국감 이후로 법안 심의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와관련, 국회 산자위원장인 이윤성(한·인천 남동구갑) 의원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납득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법안 상정을 미뤘다"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정부도 (이를)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회기 때 심사가 보류되면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을 비롯해 산자위 소속 비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간담회를 갖고, 정기국회 회기내 개정안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 및 시·군의 반발 열기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오는 16일 오산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갖기로 했으며, '포천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김인만 포천 상의회장 이강림 시의장)는 11일 시민 800여명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경기 북부지역 시·군의 릴레이 규탄집회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