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성경륭 정책실장이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 4단계 시·군 분류 시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나섰다.
성 실장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이번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정부내에서조차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성 실장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3년 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뒤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옮기기까지 4년여간 참여정부의 모든 국가균형정책을 사실상 조율해 왔던 사람이다.
성 실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예산결산심사에서 한나라당 차명진(부천 소사) 의원이 4단계 시·군 분류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경기 북부지역의 분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정부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으니 국회에서 원만히 풀면 된다"고 말했다고 차 의원이 전했다.
성 실장은 이어 '연천 포천이 성장지역으로 분류돼 울산 등 대도시와 같이 분류돼 있다'는 차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낙후지역'이라고 인정하고, "정부 발표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거듭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성 실장은 그러나 '저발전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정부 발표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정정을 요구한 차 의원의 추궁에 대해서는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산업자원부와 행정자치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12개 중앙 부처는 이날 국회에 제출된 균특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비수도권 산자위 소속 의원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김영주 산자부 장관과 대통합신당 이낙연(전남 함평 영광), 한나라당 김성조(경북 구미갑) 의원, 김관용 경북지사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들은 경기도 등 수도권의 반발을 고려, 4단계 중 '낙후지역'에 대한 명칭만을 변경하고 원안대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靑, 국가균형 발전대책 '시·군 분류시안 문제점' 시인
국가균형 발전대책 '엇박자'
입력 2007-10-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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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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