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무드 상승에 따른 개발기대가 충만해지면서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됐던 경기북부가 남북경협의 주무대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공여지 개발과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 등이 추진되고, 남북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를 종합적인 생태관광단지로 조성하는 등 북부지역이 한반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파주와 연천, 포천 등 접경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30% 수준에 그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고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과 개발정책에서도 소외받아왔다.

경기북부지역이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상 중요한 곳이라는 이유로 재산권 행사는커녕 집도 맘대로 고치기 어려울 정도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 북부주민들은 반세기 이상 고통을 받아왔다.

하지만 남북정상 간의 '10·4 선언'으로 각종 개발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안보상 제약의 완만한 해결이 점쳐지면서 반세기 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경기북부 지역이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아 용틀임을 하고 있다.

미군공여지가 대거 집중된 경기북부엔 미군기지 34곳 1억4천454만㎡를 이른 시일 내에 활용해야 하지만 미군공여지특별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업 자체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하지만 경기북부지역 내 산업공단이나 대학부지, 택지개발 등을 통한 개발 거점을 만들기 위한 미군공여지 활용성이 더욱 커지면서 올해 안 법안 통과가 기대될 정도로 분위기가 성숙하고 있다.

또 도와 파주시를 비롯,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은 남북 간 인적·물적교류가 확대될 경우에 대비, 비무장지대 인근에 부품공장 건립 추진 등 남북경협 공단 조성이 기대되면서 개발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 간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함에 따라 안보관광지로 손꼽혀왔던 북부지역의 DMZ 내 판문점과 땅굴뿐 아니라 전곡리 선사유적지 등 역사유적을 활용한 생태·역사·군사유적 등을 망라하는 종합관광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파주와 양주, 고양 등지에서 아파트 2만9천여 가구에 대한 분양이 이뤄지고, 연천군 민통선 내 농림지 3.3㎡당 가격이 5만~6만원에 달하는 등 부동산 값이 들썩이면서 시중의 여유자금이 북부지역 내 투자처를 찾고 있을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기북부의 개발은 중앙정부의 남북교류사업에 관한 정책구상 초기부터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한 경기도가 참여하지 못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대로 그릴 수 없다는 한계에 봉착한 상태다.

특히 도 자체 재원만으로는 북부지역 개발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파트너십이 아쉬운 상태이나 이 같은 구상을 중앙정부와 직접 논의할 수 있는 장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갈길이 멀기만 하다.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문제연구센터 최용환 책임연구원은 "단절과 대립을 의미하는 분단을 전제로 한 기존의 경기북부개발 방안은 공존발전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토대로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경기북부 전역에 대한 개발보다는 특정 지역을 선택해 집중하는 거점별 개발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