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나 카드 위.변조로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 사용된 카드대금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휴대폰의 무료서비스를 동의없이 유료로 전환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고 이사후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속도가 느려져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이나 결혼준비대행업이 분쟁해결기준에 새로 포함돼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제2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옛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재경부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명칭을 바꾸고 5개 품목을 신설하는 한편 15개 품목의 분쟁해결기준을 개정, 보완했다.

   우선 상조업은 계약후 3개월 내에 증권 및 약관을 가입자에게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뒤 납입액을 환급받고, 행사 준비시작 이후 사업자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결혼준비대행업도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서비스준비 시작 전에는 전액 환급받도록 하고 서비스준비 시작 이후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PDP TV의 핵심부품인 패널에 대해서는 LCD 패널과 마찬가지로 품질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가방류에 대해 공산품과 세탁업 부문에서 분쟁발생시 보상기준을 신설했다.

   기준이 개정된 품목을 보면 우선 신용카드에서 `분실 또는 도난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카드 위.변조로 비밀번호가 유출돼 사용된 경우'는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에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 행사의 경우를 ▲착오나 사기,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 등으로 할부거래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거부하는 경우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주 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 해지할 수 있고 무료서비스 사용후 동의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돼 발생한 피해는 전환시점의 부과 요금을 환불받고 계약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이전지역 상품의 속도가 초기 계약상품 속도의 50%에 못 미치는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의 50%를 지불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해외이주나 1년 이상의 장기유학시 자료를 내면 위약금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유선방송은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나 합의 없이 계약이 자동연장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피해나 택배.퀵서비스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연의 출연자 교체나 공연시간 축소 등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에는 입장료 환불과 함께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했다.

   애완동물판매업은 애완견으로 한정됐던 규정에 고양이를 추가해 고양이와 관련된 분쟁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고 운수업, 세탁업, 고시원.학원, 자동차 정비업 등에 대해서도 보상기준을 세분화했으며 농업용 기기는 부품보유기간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