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사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무책임한 한건주의 정책의 결과"라고 혹평했다.

   청와대는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봤다"며 이번 결과가 예견된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야의 압박때문이었다며 정책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반값 아파트'는 정부가 붙인 이름이 아니다"라며 "이런 결과는 정부로서는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반값 아파트는 작년 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정당 간 합의를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 함께 제기됐다"며 "이런 장치를 통해 아파트 값을 줄이자는 것인데 정부는 애초부터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과 올해 초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다"며 "여야를 떠나 이 부분을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있었고, 정부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건교부 주택국장이 사퇴 압력을 받은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해보자고 해서 사업이 이뤄졌다. 물론 결과를 놓고 평가해 제도적으로 보완해 발전시킬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이것은 무책임한 한건주의 정책의 결과로, 앞으로 정책수립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검토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지금 단언할 수 없다"며 "아직 2차 분양이 남아있고, 그것을 보고 나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