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1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허구성을 집중적으로 제기, 대정부 비난전에 가속도를 낸다는 전략이어서 이번 국감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논리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4등급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쟁점인 수도권지역 1등급 상향조정 및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 도시개발법 개정 등을 필사적으로 저지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국회 산자위 소속 이규택(여주·이천) 의원은 17일 열리는 산자위 국감에 앞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균형정책이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우물안 개구리 정권의 졸속 정책'이라고 규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산자위원장인 이윤성(인천남동갑) 의원도 "이번 국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보이지 않는 (논리)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맞장토론'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또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12월 3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설득력 있게 보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재경위 소속 임태희(성남분당을) 의원 등은 '수도권내 투자 억제를 위한 조세정책이 지방 이전을 촉진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고, 등급이 낮은 지역에서 건강보험료의 기업 부담분을 일부 감면하는 정책은 한나라당 전재희(광명을) 의원과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수원권선) 의원이 정부와 비수도권 의원들을 설득하며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영업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과 지방 이전 법인에 도시개발권 부여를 확대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반대입장을 펼 태세다.

여기에 경기도도 김문수 도지사의 지휘 아래 국회 상임위별로 대응팀을 갖추고 전방위 방어에 나서는 등 '대국회 로비'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16일 오산시민회관에서 김문수 지사와 양태흥 경기도의회 의장, 남경필 도당위원장, 이상현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비롯해 당원 약 5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규탄대회'를 가졌다.

남 도당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 우리의 힘을 모아 2단계 정책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