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국정감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될 것이다."
17일부터 일제히 시작되는 2007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인천 지역 의원들은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이같은 대응자세를 보였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폐지의 세계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방에 대한 호혜적 정책을 계속 지속하면서 수도권의 역차별을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을 집중 성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경인지역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4단계 지역구분 ▲법인세 감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금 감면 등 현안별로 주무 부처를 상대로 문제점을 집중 추궁한다는 전략이다.

◇산업자원위원회=2단계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핵심 상임위로 도내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수도권 역차별을 주장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위원장인 이윤성(인천남동갑) 의원은 국감을 하루 앞두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군을 4단계로 나누면서 수도권을 1단계 상향 조정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면서 "수도권에서 빠져 나가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 역시 잘못된 정책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따라 "이번 국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리없는 (논리) 전쟁이 될 것"이라면서 "오는 12월 3일 상정키로 한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금년 회기내 처리는 불투명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규택(여주 이천)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노무현 정권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국가경쟁력을 하향 평준화하는 '우물안 개구리 정권의 졸속 정책'"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는 전략이다. 이 의원은 산자부에 대한 첫째 날 감사때 질의 시간 모두를 1·2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허구성을 되짚고 정부를 강하게 질타한다는 방침이다.

범여권인 대통합민주신당 우제항(평택갑) 의원도 "지표 설정부터 수도권을 배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책 수립시 활용한 14개 지표의 객관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감면과 지방이전 보조금이 지역적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재정경제위=재경위에서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위한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임태희(성남 분당을)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연차적으로 감면토록 한 법인세 감면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기존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과 수도권내 투자 억제를 위한 조세정책이 지방이전을 촉진시키지 못한 점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행정자치위원회=행정자치위에서는 통합신당 김부겸(군포) 박기춘(남양주을) 심재덕(수원 장안) 정성호(양주 동두천) 의원 등이 지역 분류의 오류 등에 대해 집중 성토할 예정이다. 심재덕 의원은 "지역분류제에 대한 반발을 예상하지 못한채 주민 의견 수렴 하나 없이 성급하게 정책부터 발표한 상황을 꼬집겠다"고 말했고, 정성호 의원은 "경기 북동부지역이 대도시와 같이 분류된 점과 특히 동두천이 수십년간 미군에 의해 마비되다시피 했음에도 어떻게 발전지역으로 분류됐는지를 집중 추궁한다는 각오다.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 발전이 낮은 지역 기업에 대해 건강보험료 기업 부담분을 일부 감면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신당 이기우(수원 권선) 의원은 "지역분류에 따른 역차별 중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부분을 되짚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단계 국균정책에 따른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재검토할 것인지를 직접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