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실패한 건설교통부가 성과급 파티를 벌였다고 한다. 그것도 지난해 43억원보다 27억원이나 더 얹었고 성이 안찼는지 배낭여행도 보냈다고 한다. 국민 세금으로 살아가는 공무원이 성과급을 받는 것도 난센스지만 매년 올려 책정하는 기준이 궁금하다. 아무리 따져도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와대가 나서 반값 아파트의 경우 '정치권이 몰아붙여 정부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치권에 실패한 탓을 돌렸다고 한다. 정책 시행을 최종 결정하는 건교부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성과급이 아닌 감봉이 오히려 맞을 듯 하다.

건교부 직원에게 성과급이 가당치도 않다는 것은 정책 이행사례를 보면 확연하다. 대표적인 정책이 군포에서 처음 시행한 반값아파트로 청약이 무더기 미달 사태를 빚었다. 804가구의 청약 결과 신청자가 83가구에 불과했으며, 2순위 청약에서도 5명이 신청하는데 그쳤다고 한다. 문제는 내용을 살피면 미달사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최초 입주금 부담만 덜 수 있을 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책정된 분양가와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90%에 달하는 무늬만 반값아파트를 분양했기 때문이다. 현실과 시장을 모른 채 기획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부실정책은 도로건설에서도 찾을 수 있다. 중복·과다 등 비효율적인 도로건설 구간이 8개로 사업비가 8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내년 고속도로건설 예산안의 10배에 이르는 예산을 잘못 집행한 엄청난 오류를 범한 것이다. 건설경기 악화로 올들어 9월까지 부도낸 건설업체도 199개에 달한다고 한다. 건교부 직원이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며 70억원의 성과급을 받는 동안 지방 중소기업이 줄도산 한 것이다.

청와대는 정책의 잘못을 떠넘길 일이 아닌듯 싶다. 반값아파트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망으로 변하게 했다. 비효율적인 도로건설은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는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석고대죄를 해야 마땅할 판에, 성과급을 올려가며 떳떳하게 돈잔치를 벌이는 정부조직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정책에 미스가 발생하면 그 부담은 일반 국민들의 몫이라는데서, 뼈저린 반성과 함께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