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경기, 인천 등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해 접경지역 지원 문제 등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DMZ 인접 시·군 자치단체장은 18일 철원군청에서 간담회를 열어 가칭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내년 1월 창립총회를 갖기로 했다. 또 협의회 발족시까지 철원군이 각 시·군의 의견을 모아 협의회 규약작성 등 각종 행정사항을 맡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장·군수들은 반세기 이상 안보논리에 따라 접경지역이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등 희생했으나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민간인통제구역 20㎞ 이내 접경지역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됐으나 안정적인 재원 조달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중복된 규제로 실효성이 없는 등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했다고 파악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 협의회를 중심으로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사례 수집과 대안 모색, 접경지역에 대한 효율적 정부지원 방안 등을 전문가 용역을 통해 마련하는 등 현안 해결에 행동을 같이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는 강원도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비롯해 경기도의 파주 김포 연천, 인천광역시의 강화와 옹진 등 10개 시·군이 참여했다.
정호조 철원군수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남북관계 개선 등 변화한 안보환경에 걸맞게 앞으로 정부로부터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이끌어내는 등 소외받은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발전' DMZ인접 지자체 합심
10개 시·군 협의회 구성… 내년 창립총회, 규제완화·정부지원 촉구 구심점역할 기대
입력 2007-10-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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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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