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순 외교부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 외교부 국감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경기·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18일 이틀째 계속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평일 골프 및 유흥(단란)주점을 드나드는가 하면 억대 연봉을 받고도 10만원대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얌체족'을 고발하는 등 미약한 우리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상류층의 윤리적 의무)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또 현 정부 들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양산하는 실업 정책 및 홀대 받는 경기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비양심 '얌체족' 혼쭐난 국감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선교(한·용인을) 의원은 이날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참석한 노동부 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평일에 골프장을 출입하거나 유흥주점, 카페를 출입하며 방만하게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도덕불감증'을 문제삼았다. 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완구점에서 20만원어치 물건을 사는가 하면 편의점에서 2천원짜리 물건도 법인카드로 버젓이 사용하고 있었고 주말이면 식당과 백화점, 영화관람에 이어 개인용도로 약국 및 병원 이용, 양복까지 맞춰 입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고 대책을 따졌다.

답변에 나선 이상수 장관은 다소 멋쩍은 듯 "감찰계 조사를 통해 불법 부당한 것이 나오면 모두 변상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홍준표 환경노동위원장이 나서 "장관은 오는 11월 1일까지 노동부 산하 기관의 법인카드 내역을 모두 조사해 보고하라"고 엄포를 놓았다.

보건복지위 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전재희(광명갑) 의원이 억대의 연봉을 받는 사람 가운데 10만원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양심불량족'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시어머니역할'을 톡톡히 했다.

#헛물 켠 참여정부 취업정책
노무현 정부 들어 십 수조원의 예산을 쓰고도 청년층 취업자 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등 헛물만 켜고 만 노무현 정부의 취업정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고희선(한·화성)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지난 2004년 이후 최근 3년 6개월 동안 2조6천억원을 쏟아붓고도 청년층 취업자 수는 해마다 감소해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 그는 15~29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03년 4천606명, 2004년 4천578명, 2005년 4천450명, 2006년 4천270명, 2007년 7월 현재 4천238명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도 노무현 정부 들어 기금예산까지 포함해 12조원의 돈을 투입하고도 우리 사회의 중추인 40~50대 실업자 수가 급증하는 등 노무현 정권 출범 전 7%에서 7.9%로 실업률이 대폭 늘었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역 홀대' 더이상 용납 못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기춘(신·남양주을) 의원은 행정자치부 국감에서 "경기도는 전국 최대 자치단체로 인구 증가율과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가장 높은 반면, 예산 총액 대비 총액인건비 비율은 가장 낮고 자주재원 대비 총액인건비 비율도 가장 낮다"며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와 현재까지 기구 및 정원의 운영 실태는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 본청 정원은 서울시의 3분의 1 수준이고, 고위직 직급은 한 단계 아래로 인구 규모가 3분의 1 수준인 부산시와 같다"며 "행자부의 현 기준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몰라도 상대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경기도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개선책을 따져 물었다.

경기도 '지킴이'를 자처하는 이규택(한·여주 이천)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감사에서 "한전이 지난 3년간 송변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 317건의 민원 중 경기도가 34%인 108건으로 가장 많고, 미해결 민원도 115건 중 38%에 이르는 44건이 경기도"라면서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