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8일 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극한 대치에 돌입하면서 연말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날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의 재경위 소위 여당 단독 표결 처리를 '국회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날 예결위와 환노위를 제외한 본회의와 상임위등 국회일정을 보이콧 했고, 열린우리당은 '불가피한 표결처리'임을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을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반격하고 나섰다.
특히 9일로 예정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을 놓고 여야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국 대치는 더욱 첨예화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의장이 제시한 사학법 중재안을 수용키로 당론을 확정한뒤 민주, 민노당과의 3당 공조를 통해 9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원기 국회의장도 본회의 직권상정 입장을 각 당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사학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실력 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물리력과 화학력을 총동원해 결사적으로 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의사일정과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은 여당에 대한 협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표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당과 민주·민노당의 의석을 합치면 163석으로 처리가 무난하지만, 한나라당이 단상 점거 등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에 나설 경우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낮 회담을 갖고 종부세법, 사학법 등에 대한 절충을 모색했지만 기존 입장만을 확인한 채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여당의 종부세법 단독 표결처리와 관련, 한나라당 박 대표는 “협상하자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결해 버리면 야당이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정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소위에서 표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를 안 한다면 직무 유기”라며 “부동산 관계법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막판파행 '정국급랭'
입력 200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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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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