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장이 연일 각 정당 대선후보를 둘러싼 검증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25일 열리는 인천시 국감의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대선으로 이어가기 위해 국감에서 남북 경협의 최대 수혜지로 인천을 최대한 부각시킬 예정이다.
반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경인운하 사업을 강조하면서 이명박 대선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 띄우기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뒤늦게 시가 국감대상에 포함되면서 맥빠진 국감으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역출신인 유필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과 인천 서구청장 및 김포시장을 지냈던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 등을 제외한 상당수 의원들이 뚜렷한 이슈를 잡지 못해 고심하고 있었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민자사업의 문제점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 중 실제 통행량이 적어 매년 수십억원의 손실보전금이 민간사업자에게 투입되고 있는 인천지역 3개 민자터널(문학·천마·만월산)의 문제도 다시 도마위에 오를 예정이다.
유필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집단민원이 들끓고 있는 구도심 재생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정명훈 인천아츠센터 건립사업 등을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역 국민임대아파트 5만호 추가건립에 따른 사회비용 증가 문제점(경인일보 7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기획시리즈로 보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수백억원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인천지역 3개 민자터널 문제, 검단·김포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아시안게임 추진상황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당시 교통수요량이 과다 계상되면서 문학터널 253억3천만원, 천마터널 124억4천만원, 만월산터널 99억8천만원 등 지금까지 민간사업자에게 손실보전금 477억5천만원이 지원됐다"며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실시협약 체결시까지 민자터널 개통에 대비한 장래 변화요인에 대해 시의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문학터널은 2022년, 천마터널은 2034년, 만월산터널은 2035년까지 손실보전금이 지원돼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 강창일 의원은 151층 타워 공사의 안전성 여부를 놓고 시를 상대로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151층 타워는 매립지 위에 건설되는 만큼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내진설계가 없었던 인천지역 교량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예정이다.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진도 3.0 이상의 지진이 2005년 총 15회나 발생하는 등 지진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인천지역은 만석·숙골·석암·송신고가교 등 70곳의 교량 중 91%에 달하는 64곳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인천시 국감 민자사업 문제점 '도마위'
입력 2007-10-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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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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