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우리나라의 연간 GDP(국내총생산)가 최대 3조2천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전국적으로 연간 4만5천여명의 고용감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5월 서울대에 의뢰해 '지역균형정책이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 우리나라의 GDP는 연평균 2조1천735억~3조2천406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GRDP(지역내 총생산)는 1조5천679억~2조8천20억원이 감소하고 서울지역의 GRDP는 1조7천528억~2조2천933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나머지 지방의 GRDP는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고용면에서는 경기지역의 취업자가 7만5천420~7만7천534명, 서울지역의 취업자가 6만419명 감소하면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고용은 증가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고용감소 효과가 너무 커 국내 전체의 고용은 연평균 4만4천170~4만7천722명 감소할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경기지역의 후생(1조2천563억~1조4천881억원)과 서울지역의 후생(1조7천65억~2조1천86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기타 지역의 후생(6천268억~1조2천44억원)이 증가하는 등 지역간 소득분배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김군수 연구위원은 “이 연구는 이전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수 있고 지역산업의 특화 및 비교우위에 맞게 재배치된다면 이전효과가 달라질수 있다”면서도 “공공기관 이전이 균형발전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국가 전체 경제의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만큼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땐 연간GDP 최대 3조2천억원 감소
입력 200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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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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