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인천시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고, 기존 영구임대도 입주 부적격자가 전체 입주민의 절반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임대주택을 수요가 있는 곳에 적기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은 25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시는 2012년까지 약 6만 세대의 국민임대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지만, 지금까지 공급량을 감안할 때 현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가 2002년부터 올해까지 계획했던 임대주택 공급량은 2만4천949세대였으나, 지금까지 실제 공급이 이뤄진 것은 1만5천923가구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시는 중앙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방침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5만호의 국민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국민임대아파트단지 조성사업은 각종 사회적 문제점(경인일보 7월16일~8월17일 1·3면 보도)이 우려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임대주택은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적기에 공급해야만 서민주거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며 "무리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 운영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자격 없이 살고 있는 가구가 전체의 43.6%나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9월말 현재 인천시내 6개 영구임대 8천354가구 중 자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높아져 입주자격을 잃은 가구가 3천23가구(36.2%), 수요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입주시켰던 청약저축 가입자가 617가구(7.4%)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