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경기도내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건설 예정지에 터전을 잡고 있던 철거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에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발지역 이주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2%의 낮은 이자율에 전세금을 대출해 주는 '철거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는 커녕 지난 상반기 내내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유필우(인천 남구갑) 의원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토공은 지난해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원받아 도내 3개 지구에 배정한 철거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액 400억원 중 18.8%인 75억2천만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이중 지난해 건교부로부터 133억2천만원의 지원금을 배정받은 남양주 별내지구의 경우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이용한 세대는 단 한 세대도 없었다.

이는 별내지구내 철거 세입자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건교부의 지원제도 이용예측 수요가 333세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저리 등의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제도를 활용할 이주세대들이 제도시행 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에 제도 이용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266억원을 책정받은 성남 판교지구에서도 건교부의 예측수요인 665세대에 크게 못미치는 288세대가 이 제도를 이용해 74억4천만원을 대출했다. 한편 용인 죽전지구는 건교부의 예측 수요인 2세대의 8천만원 대출이 모두 이뤄졌다.

올해 9월말 현재까지의 대출 실적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별내지구의 경우 17세대가 6억1천만원의 지원금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판교지구도 36억2천만원의 지원금을 대출, 총 42억3천만원에 그쳤다.

더욱이 토공은 지난해까지 건교부로부터 지원받던 철거세입자 전세자금 지원금을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는 상황이 되자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 내내 지원금 대출을 전면 중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건교부가 지원하던 이번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대출금을 준예산인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기획예산처의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자체 자금으로 대출금을 지원하도록 변경되자, 지난해 당기순이익만 5천831억원을 기록한 토공이 취한 행동이다.

유 의원은 "사업 시행 초기인 지난 2004년 6억원에서 2005년에는 43억, 지난해에는 수백억원대로 급격하게 지원액이 증가하는 것만 봐도 이 제도는 이주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성공적인 수단"이라며 "토지공사가 좀더 적극적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