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고속도로의 비싼 요금 체계와 관련 현행요금제도의 위헌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22일 최종 선고공판을 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인하 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에 민자로 운영하는 공항고속도로의 현행요금체계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이날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헌법소원에서 통추위는 고속도로에서 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대체도로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현행 유료 도로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민변소속 법무법인 자하연에 소송을 맡겨왔다.
　이에 따라 22일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에 따라 공항고속도로 요금문제의 근간이 흔들려 영종주민은 물론 공항고속도로측, 그리고 항공관련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흥빈기자·sky@kyeongin.com


　◆주한미군기지 반환 공여·주변지역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향후 바람직한 활용방안이 제시된다. 문희상, 강성종, 정성호 의원은 22일 오후 2시 의정부 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주한미군기지반환공여·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사진 마련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 미군기지 이전지역의 공여·주변지역의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특히 타 지역보다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문희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재창(한·파주)의원·경기도·의정부시 등이 협력해 만든 지원특별법의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열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춘대기자·pcd@kyeongin.com


　◆［도쿄=연합뉴스)올초 베이징의 일본인 학교에 뛰어든 뒤 현지 일본대사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16명 전원에 대해 중국 당국이 한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의 출국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도쿄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미 8명은 출국이 허가된 지난 20일 마닐라를 거쳐 한국으로 출발했으며 나머지 8명은 오는 22일 중 출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때 일본대사관에는 29명의 탈북자가 머물었으나 지금은 지난 1월과 3월 일본인학교로 진입했던 16명으로 줄었다.


　◆경기도는 21일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는 모범공무원 4명을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로 확정했다.
　수상자는 행정분야에 이춘구(부천시 사회복지과·행정5급)씨, 기술분야에 이영순(경기도농업기술원·연구사)씨, 소방분야에 박병철(양평소방서소방교)씨, 봉사분야에 김대섭(수원시·기능7급)씨 등이다./이성철기자·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