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기지사 후보군인 김문수(부천소사) 의원은 팔당상수원 규제문제와 관련, '민·관·의회 합동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관련법 개정 작업 및 청원 작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김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7개 시·군 지역대표와 도의회·국회물관리정책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중복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행사는 김 의원이 추진하는 도 현안 간담회 중 14번째 행사로 수질 오염총량제를 통한 규제일원화로 효과적인 수질 개선과 해당 지역의 계획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2천300만 수도권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팔당상수역 주민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할 순 없다”며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관리가 힘든 소규모 규제 방식에서 대규모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수질 오염총량제로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이뤄야 한다”며 주민대표들이 제안한 '중복규제 해제를 위한 TF팀' 구성을 받아들였다.
앞서 강병국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정책국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의 반발을 이유로 전격적인 규제완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문수 의원과 양평·가평, 이천, 용인, 남양주 등 7개 시군지역 대표와 경기도의회, 국회물관리정책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중복규제 해제를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내년 2월 임시국회때 중복규제 해제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개정작업과 더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청원, 불합리한 관계당국의 고시에 대한 소송 등 다각적인 활동에 대해 강 정책국장·지역대표 등 참석자들과 의견을 모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 의원과 강 정책국장, 장봉익 전 가평군의회 의장, 조성환 남양주 주민대표, 이건영 용인시의원, 정철화 이천주민대표, 방세환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중복규제 해제 TF팀 구성 제안
입력 200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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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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