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대규모 대표단이 방북하는 인천시의 대북정책이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그때 그때 닥치는대로 하는 주먹구구식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50여 명의 인천 대표단이 8일부터 10일까지 북측의 공식초청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지만, 이번 방북에서 있을 구체적인 의제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천과 북측의 스포츠 교류를 위한 모종의 협약이 있을 것이란 정도만 전해지고 있을 정도다.
인천 대표단의 이번 방북에 인천시 당국의 의지는 거의 작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북교류에 활동적인 민간 단체가 주도했다고 한다.
2005년도만 해도 인천시는 대북교류 전담 조직을 만들고 막대한 남북협력기금 조성계획을 세웠으나 불과 2년여 만인 지금은 조직도, 기금도 오간 데 없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책기획관실에 있던 남북교류 팀을 국제협력관실로 옮겨 축소시키는 바람에 '조직은 이름만 있으며, 수백억원의 기금은 낮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지적은 인천시가 대북교류에 나서면서 구체적인 목표의식이 없이 방북행사를 일회성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봉도 인천국제교류센터 교류1팀장은 지난 5일 한나라당 인천시당 주최 정책공청회에서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과 목표 설정없이 단발성 내지 행사성 위주의 행사에 중점을 둬 추진한 결과 수십억원의 비용만 들이고, 그 대가는 받지 못했다"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지속가능사업으로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남북정상회담 직후 인천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평화벨트 구상과 관련해, 시민들 사이에선 인천이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인천시 차원의 대책이나 비전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 그 최대 수혜지역은 인천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그 중심에 서 있는 인천시는 장기적인 정책과 비전을 마련해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 대책없는 대북교류사업
장기 로드맵없이 그때 그때 주먹구구 추진
입력 2007-11-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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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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