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 로스쿨 유치위원회'를 결성, 범도민운동으로 본격 추진(경인일보 10월1일자 2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 로스쿨이 배정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6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정부가 로스쿨 인가 대학 선정을 하는 과정에 도내 대학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최우영 대변인이 전했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에 대학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번 로스쿨 인가 대학 선정에서도 '지역 배려'에서 또 빼는 것은 문제화 해야 한다"며 정부의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지사는 정부의 '로스쿨 배려 제외'문제를 '수도권 역차별'에 따른 정책과 연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이유로 가뜩이나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도를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당시)행정부지사에게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약속을 어겼고, 미군공여문제도 계속 지연되고 있고, 지방을 핑계로 약속을 안지키는 것을 집중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특히 "타협없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처하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서울과 경기·인천·강원권을 한 권역으로 묶는 등 고등법원 관할 기준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눠 인가대학을 선정키로 하면서 로스쿨 유치전에 뛰어든 도내 아주대, 단국대, 경원대, 경기대 등이 서울 지역 대학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어 로스쿨 유치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金지사 "경기도 로스쿨 미배정 또다른 수도권 역차별"
실·국장회의서 강력대응방침 밝혀
입력 2007-11-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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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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