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비수도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인구·산업 집중에 따른 경제성장이 다른 지역 경제를 낙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생산·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정책분석센터 조성종 수석연구위원이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경기도 지역산업연관표'에 따르면 도는 지역내 총수요에 대한 자기지역 생산품 소비액 비중 자급률이 49.4%로 7개 권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기지역 생산품 자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권(62.6%)이고, 이어 서울·인천(59.1%)과 전라권(59.1%) 순이다. <표 참조>
특히 각 권역 최종수요가 다른 지역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도 경기도가 7개 권역 중 제일 탁월하다.
도의 최종수요 1단위에 의한 지역내 생산유발계수(1.021)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작고 다른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계수(0.739)는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인천권의 지역내 생산유발계수는 1.113으로 경남권(1.23) 다음으로 크고, 타 지역 생산유발계수(0.631)는 가장 작다.
도의 생산유발계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도의 최종수요(234조원)는 도내에 226조원에 상당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오며, 다른 지역에는 163조원의 생산유발 영향을 미치는 셈. 도의 최종수요에 의한 타 지역 취업 유발이 7개 권역 중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취업유발 효과도 경기도가 가장 크다.
도의 최종수요 10억원은 도내와 다른 지역 취업을 각각 9.33명, 7.85명 증가시킨다.
반면 다른 6개 권역은 지역내 취업유발이 서울·인천권 12.66명, 전라권 12.97명, 강원권 11.97명 등으로 다른 지역 취업유발 효과보다 월등히 많아 대조적이다.
이번 도 지역산업연관표 연구는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수도권 등 6개 권역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기초로 작성됐으며, 수도권을 도와 서울·인천권으로 세분해 7개 권역으로 나눈 게 차이점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성종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연구로 정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내 인구·산업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토대로 한 각종 수도권 규제가 잘못됐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도의 경제성장이 오히려 다른 지역의 생산·고용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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