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확대' 방침을 고수해 오던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김포외고 사태'로 인해 역풍을 맞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특목고 억제 정책'을 펼쳐온 교육부와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터져 나오자 "특목고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경기도내에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학교, 특색있고 독창적인 학교가 필요하다"며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학생들이 원하는 외국어고교의 설립 인가권은 각 지역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김진춘 도교육감은 교육부의 특목고 억제 정책에 대해 "시대를 거스르는 행정"이라며 정면 반발하면서까지 특목고 확대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외고 시험 문제 유출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특목고 추가 설립 계획에 부담을 갖게 됐다.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특목고 신설에 대한 설립 인가를 여전히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기존 외고들이 자연계 과정, 의대 준비반 등 편법 운영을 할 경우 특목고 지정 해지 등 강력 제재를 예고한 상황에서 외고의 이번 사태는 도교육청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도내 일부 외고들은 '상위 대학교 진학반' '의대 진학반' '카이스트 진학반' 등 당초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진학반을 편법 운영하다 적발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를 야기해 왔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특목고 확대 정책은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는 만큼 도교육청은 특목고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설립 취지가 변질된 특목고를 원래 취지대로 운영·지도해야 한다"면서 "특목고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평준화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9개의 외국어고등학교와 1개의 국제고등학교가 있으며 화성(국제고)과 시흥, 이천, 구리, 부천에 외국어 계열 특목고의 설립을 추진중이다.
도교육청 특목고 확대정책 제동?
교육부와 힘겨루기속 추가설립계획 부담
입력 2007-11-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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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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