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경기도의회는 14일 각 상임위별로 피감기관이나 주요 행감 현장을 방문, 도 미술관의 '찾아가는 미술관' 프로그램에 대한 재단의 사업비 지원과정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잘못된 도 행정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는 이날 성남서 열리는 한나라당 경기도당 필승대회에 참석키 위해 주요 행감 일정을 조정하거나 '용비어천가식' 감사로 일관하는 등 부실행감을 자초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특정 피감사기관에 대해 칭찬 일색의 행정감사를 벌이는 진풍경이 연출돼 빈축을 사고 있다.
경제투자위원회(위원장·정재영) 소속 의원 대부분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감사에서 "경기신보의 업무추진실적이 뛰어나다"며 칭찬세례를 연이어 펼쳐 타 기관 감사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재혁(한·이천1) 의원은 "신보가 언론의 후한 점수를 받은 것 같다"며 "이는 시어머니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며 추켜세웠고, 윤화섭(무·안산5) 의원은 "도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축하한다"며 최우수 평가 소감을 묻는 등 행감 취지와 먼 질문이 다수 쏟아졌다.
전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추진비 불투명함에 서릿발 같은 엄중함을 보였던 임찬섭(한·오산2) 의원도 "신보 업무 특성상 외부 방문업무가 많은 것을 고려해 지적하지 않겠다"며 배려하기도 해 주위 사람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문화공보위 감사에선 현재 도 미술관이 경기북부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추진 중인 '찾아가는 미술관'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박수호(한·동두천) 의원은 "찾아가는 미술관 지원 명목의 재단 지원금 1억8천만원 전액이 양주 장흥아트파크에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14곳 순회 지역에도 사설 미술관이 있는데 장흥아트파크에 전액 지원된 데 대해서는 특혜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종덕 문화사업본부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재단에서는 도 미술관에 직접 지원할 수 없는 이유로 장흥아트파크에 지원하게 된 것이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지원했다"며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라 뭐라 평가를 하기가 어렵고 사업이 끝난 후에 정확한 정산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임진각 주변에 설치된 청소년수련원시설인 '평화누리'의 관리주체를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관광공사로 변경시 관광시설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보사여성위 황선희(한·시흥1) 의원은 "청소년시설인 '평화누리'의 관리주체를 관광공사로 변경시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시설로 먼저 허가를 받은 뒤 추진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도는 문광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관리주체만 바꾸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가 용역결과만 믿고 문광부가 관광지 개발 불가의견을 낸 위치에 지어진 평화누리를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평화누리 위수탁 문제는 보사위가 아닌 문화공보위에서 다룰 문제"라고 질타했다.
○…경기도소방학교장의 잦은 교체로 경기·인천·강원 일원 소방대원에 대한 소방교육의 연속성과 내실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 정문식(한·고양3) 의원은 용인 처인구의 도 소방학교 행감에서 "도 소방본부장과 소방학교장 등 3명을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한 것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임에도 불구, 소방학교장이 3~7개월 사이에 잇따라 교체돼 소방교육 운영의 부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소방학교장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할 경우 학교운영에 별 문제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교육의 통일성과 정부의 특수시책 전달 등 문제를 낳을 소지도 있지만 지방직으로 전환, 도 인사를 임명해도 학교운영 내실화를 기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도의회 행감 이모저모
특정 피감사기관 칭찬일색 '진풍경' , '찾아가는 미술관' 지원비 특혜 의혹
입력 2007-11-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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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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