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
입력 2000-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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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가 지방 이전에 착수할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 국.공유지도 장기 임대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00년 하반기부터 읍단위 전화국까지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2001년부터는 면단위까지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대통령 비서실 산하 지역균형발전기획단(단장 이기호(李起浩) 청와대경제수석)은 4일 지역균형발전협의회를 열어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은 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충북 오송지역의 보건의료 과학단지 조성을 당초 2006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겨 식품의약안전청.국립보건원 등을 시범적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청사의 규제 대상을 현재 연면적 3천㎡에서 1천㎡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청사의 신축 또는 증축을 원칙적으로 금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역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한 지역펀드의 설립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법원 공탁금, 각종 연기금 등의 금고업무를 지방은행에 우선 배정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지역교육청에 대폭 위임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과서를 개발 활용토록 했으며, 지역산업과 교육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2003년까지 120개의 실업계 고교를 특성화 고교로 개편키로 했다.
지방대학 육성책의 일환으로는 지방고교 출신 지원자에게 그 지역 지방국립대 입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하고 지방대학의 재정 지원을 위해 개인의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기부금 전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기획단은 이날 확정된 추진 전략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필요한 법 제.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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