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결과가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잘못된 연구용역의 비용 환수를 촉구하는 등 용역사업에 대한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굴포천 하도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와 '인천경제자유구역 교통기본계획수립 및 신교통시스템 도입타당성 조사연구'의 용역비 환수를 지시했다. 또 용역 수행업체의 책임을 묻는 행정조치 검토를 요구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굴포천 준설토 재활용 설계가 부실하게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용역의 결과를 보면 갈산천·청천천·굴포천 등 3개 구간의 준설토 일부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실제로 준설토 선별작업을 수행한 결과, 약 70%는 선별작업 자체가 불가능했다. 재활용이 가능한 모래류는 약 5%에 그쳤다. 김을태 건설교통위원장은 "(용역 수행업체는) 용역 결과가 잘못 나오면 돈을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며 "용역 결과를 인정한 공무원도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이 면피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신교통시스템 관련 연구용역은 결과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 용역은 청라지구 신교통시스템 노선대안으로 고무차륜AGT(경전철), 자기부상, 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제시했다. 이 용역은 경제성 측면에서는 BRT를, 기술적 측면에서는 고무차륜AGT를 최적시스템으로 선정했다. 이 용역은 '정책적 건의'에서 '정략적인 분석에 의존해 결과물의 한계가 있다. 청라지구의 신교통시스템 도입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BRT노선을 청라지구로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강창규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용역 결과만 보고 BRT가 최적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신교통시스템 노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민자터널 용역은 대표적인 '엉터리' 용역으로 꼽힌다. 수요예측이 잘못돼 실제통행량이 추정통행량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시는 매년 수 십억원의 적자 보전금을 3개의 민자터널 운영자에게 각각 지원해 주고 있다.
내년도 용역사업비에 대한 의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용역수행업체의 요구로 계획된 용역과 책임회피용 용역이 눈에 보인다"며 "용역사업비를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고 말했다.
'엉터리 용역' 날세운 시의회
굴포천준설토·청라 신교통시스템 검증, 용역비 환수·업체 행정조치 검토 요구
입력 2007-11-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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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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