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무상예방접종은 불필요한 사업 vs 단계적 확대 시급'.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한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경기도의회 의원들 간 상반된 시각을 노출, 향후 내년 예산 편성이나 조례제정 등을 놓고 진통이 우려된다.
18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박명희(한·비례) 의원은 최근 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도내 군지역 영유아 무료접종실태를 분석한 결과, 예산집행률이 여주군 13.9%, 양평군 21.5%, 가평군 7.2%, 연천군 9%에 머무는 등 평균 집행률이 13.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황선희 의원도 "도가 당초 계획했던 무상예방접종 4만7천341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9.8%인 2천523건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영유아 무상예방접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시행치 않기로 했던 사업인데 지난 하반기부터 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갑자기 시작됐다"며 "시혜성으로 실시됐으나 실적이 크게 저조한 만큼 내년도 예산 반영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정책변경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송영주 도의원은 "지난 3개월간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결과, 사업 전체 접종건수 5천170건의 절반에 가까운 2천523건을 차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도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대조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송 의원은 앞으로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사업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원,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실적놓고 상반된 의견
내년 예산편성 · 조례제정 놓고 진통 예고
입력 2007-11-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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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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