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 시민단체로부터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여주~양평간 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가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재검증을 받게 됐다.
재검증 결과 예산낭비 사업으로 판정될 경우 사업이 중단된다.
기획예산처는 여주~양평 도로(37번 국도) 확장 및 포장공사가 예산낭비라는 민원이 관계부처에 수차례 제기되고 지난해에는 녹색연합이 이 사업을 중복 과잉투자로 지적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 올해 상반기중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37번 국도의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양평교차로에서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 대신교차로까지 15.7㎞ 구간을 4차로로 새로 뚫는 것으로 사업비 1천771억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타당성 재검증은 사업비 증가에 따라 실시되는 통상적인 것과는 달리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첫 사례가 된다.
기획처는 현장점검 결과 예비타당성 제도가 도입(99년 4월)되기 전에 사업이 확정돼 사전검증절차가 없었고 건교부 및 용역업체의 자체 교통수요량 예측치도 2009년 기준 1일 1만4천대였으나 최근 교통량이 1만여대에 머무는 등 수요예측의 객관성도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도로 서쪽 5㎞ 지점에 같은 방향으로 건설중인 양평~여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2010년 완공되면 여주~양평 국도 이용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설령 국도가 확장되더라도 여주~양평 구간 소통에만 도움이 될 뿐 이 도로와 만나는 양평군 6번도로(양수리~서울)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여주~양평 국도확장 타당성 재검증
입력 200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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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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