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실태가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감사원 평가연구원이 지방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개발한 '지방자치단체 운영 성과 종합평가모형'을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시범 적용한 결과에서 확인 할 수있다.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믿음이 가지 않는 행정으로 더욱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실없는 외형에 집착하고 연계개발과 개혁을 외면하는 등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이 갈 정도라서 그렇다.

지방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액의 9%인 1조1천140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활용률은 11%에 불과하다고 한다. 지방기금을 적립, 외형은 커졌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발전에 소극적이었다는 반증이라 하겠다. 지자체의 협력역량도 함량 미달로 나타났다. 평가대상의 58%인 18개 시·군에서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예가 없다니, 우물안 개구리식 행정을 했다는 말과 다름아니다. 다면화시대 선진도시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개발모드인 연계개발에 소홀히 했다는 것은 지역개발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봐도 될듯하다.

문제는 더 있다. 사업의 적극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고보조사업 집행률 77%, 자체사업 집행률 70%라는데서 결여된 사업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하겠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개혁이다. 22개 지자체에서 유사행정 규제 등을 발굴한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데서 생각의 전환과 획기적인 도시발전을 가능케 할 개혁의지가 미흡함을 느낄 수 있어서다. 부언하면 실속없는 외형에 적극성 부족,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킬 촉매제인 개혁의지 결여 등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 크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행정의 누수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철저한 점검과 검토 등을 통해 시스템 결여와 인력 배치 실패 등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야 성장의 틀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이대로라면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복지 도시건설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외형보다 내실을 튼튼히 하는 건실함과 올곧은 개혁이 미래를 담보하는 새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대책방향에 접근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