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구성한 현장지원 태스크포스팀의 운영 추진 실적을 부풀려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시는 동탄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공장 이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도 '계획·조치·확인중' 등의 처리중인 사안까지 모두 해결 건수에 포함시켜 '아전인수격 실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부터 지역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 경기도와 시가 합동으로 26건, 시 자체로 14건 등 모두 40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하지만 시의 '기업애로 목록별 처리상황' 현황을 입수·분석한 결과, 실질적으로 지역 기업 주변 환경·경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한 건수는 10여건에 그쳤고, 이마저도 버스 노선 신축 및 버스표지판 설치, 도로 포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가로등 설치, 쓰레기 투기 근절 등 일상적 민원 해결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공장 증설이나 공장 건축 허가, 운용 비용 절감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민원들의 경우 단 1건만 명확하게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 증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등을 요청했지만 '동탄신도시 발표로 무산됐다'는 답변만을 내놓고도 처리상황 완료로 분류하기도 했다.
또 S전자나 K자동차 등 대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교통체계 개선과 수억원의 추경예산 확보 등 대책을 세우고서도 일반 중소기업 민원에 대해선 대부분 '확인·추진중', 심지어 '곤란·불가'란 판정을 내려놓고도 해결 건수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또는 도와 함께 자체적인 행정지원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을 걷고 나섰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면서 "시 권한 범위를 넘어선 애로사항은 상급기관과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화성시 '뻥튀기 실적' 물의
기업애로 지원팀 미결사안 해결건수로 부풀려 발표
입력 2007-11-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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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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