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수원세무서 종부세 전용상담창구에서 한 노부부가 진지한 표정으로 상담을 받고 있다. 종부세 대상은 올 6월1일 기준으로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나대지 3억원, 인별로 합산한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공시가격이 40억원을 넘으면 부과대상이 된다. /임열수기자·pplys@kyeongin.com
안양 평촌에 사는 주부 박모(43)씨는 지난달 30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이 지난해보다 무려 3배나 많은 320만원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인 박씨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188.43㎡(57평형)로 현재 시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12억원선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매매는 거의 없는 상태인데도 공시가격은 지난해 6억원에서 9억6천800만원으로 1년새 무려 60% 이상 올랐다.

게다가 올해 과세표준 적용비율도 지난해 70%에서 80%로 올랐고, 내년에는 90%, 2009년에는 100%로 높아져 박씨의 보유세 부담은 눈덩이 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박씨는 "개인 소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정부의 조세징수권 남용"이라며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과중한데다 6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 자금 출처내역 신고를 의무화해 거래도 안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정부의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평촌, 분당 등 속칭 '버블세븐'지역에 해당되는 도내 주요 신도시 입주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정부의 종부세 정책이 일관성과 안정성을 상실한 조세정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과천에 사는 강모씨는 "당선 가능권내에 있는 대선 후보 모두가 종부세 대폭감면을 공약해 현행 종부세율이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증명됐다"며 "어차피 대폭 축소될 종부세가 융통성 없이 정권말에 세금폭탄으로 강요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씨는 "현재의 종부세 체계는 집을 팔든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라는 뜻인데 실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세금폭탄을 퍼붓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라고 분노했다.

3일 중부지방국세청이 분석한 '종부세 신고대상 지역별 분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기지역의 종부세 과세대상은 11만2천세대로 지난해(6만4천세대)보다 배 가까이 늘어났고, 전국 대비 점유비율도 29.5%로 1년전에 비해 2.5%포인트 상승했다.

주요 지역별로는 성남이 3만6천세대로 가장 많았고, 용인(2만세대), 고양(1만5천세대) 등의 순으로 대상 세대가 지난해보다 30~150% 이상 급증했다.

성난 납세대상자들은 지역별로 자체적인 대표자 협의회를 구성, 종부세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는 3일 집행부와 임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종부세 급등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키로 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