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는 2일 “깨끗한 선거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대한 선거비용 지원 등 선거공영제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책임장관회의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법정 선거비용 사용한도가 크고 현행법상 후원회 조직도 가능한데 반해 기초단체는 자체 조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기종 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이 전했다. 이 총리는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기초단체부터 깨끗해야 하는데 각종 인허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때문에 후원회도 허용되지 않고 선거비용 지원도 적다”며 “기초단체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기준과 대상 등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명선거위해 기초단체 선거비 지원을" 李총리, 선거공영제 확대 필요성 강조
입력 2006-02-03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6-02-03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