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는 3일 논란을 빚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찬성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재정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수원 리젠시 호텔에서 경기도기독교협의회 주최로 열린 '교육부총리 초청 교회지도자 간담회'에서 “사학법 개정으로 사학재단의 투명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 마련돼 정부도 사학에 대한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투명경영을 실현한 사학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대학의 경우 학과 증설규제도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사학 중고교의 경우 학교운영비 중 재단부담은 2%에 불과하고 전액 정부의 보조금과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익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학을 교육목적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해 사학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정 사학법 시행으로 올해 정부의 8조원에 달하는 산학연 연구개발비 등이 사학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정부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18% 인하해 2천억원의 경비를 절감한 바 있고 사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방이사제 도입 논란에 대해 “한나라당과 일부 사학에서 개방이사제 도입으로 전교조가 학교운영을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잘못된 인식으로 사학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며 “개방이사제는 학교의 투명운영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함께 “일부 불투명한 사학재단이 학습권과 교육권을 외면하고 자기주장을 관철하려다 국민들의 뜨거운 교육열과 정부의 결연한 의지, 종교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교육파행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면서 “우리 사학의 역사에서 종교계가 기여한 공로에 감사하고 사학법 개정에 대해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투명한 재단경영위해 개정사학법 찬성입장"
입력 2006-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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