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예산심의 7일째인 10일 경기도의회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전체적으로 관리·집행하는 교통국, 건설국에 대한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벌였다.
이날 심의에서는 중복예산과 혈세 낭비를 이유로 의원들의 삭감 주장에 집행부측에서는 이에대한 해명으로 맞서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의원들은 시기에 맞지도 않는 용역 예산을 포함시켰다며 질타.
평택항만공사는 2008년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예산 11억8천여만원중 1억5천만원을 마린센터 운영 방안 및 배후단지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비로 설정한 것을 비롯, 평택항 발전연구사업을 위한 용역비로 2억원을 세워놓는 등 비슷한 명목의 용역비를 예산에 포함.
이를 두고 예결위 소속 이수영(한·남양주4)의원은 "이미 기초단계에서 시행됐어야 할 용역들을 건물이 다 세워진 지금에 와서 다시 시행하는 이유가 뭐냐"며 "게다가 용역 내용도 비슷비슷하다"고 말하며 전액 삭감을 주장. 이에대해 공사 관계자는 "건물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용역들"이라며 용역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역부족.
이 관계자가 "용역비 5천만원은 많은 돈도 아니다"라고 말해 '혈세'를 강조한 의원들의 원성을 사기도.
○…이날 심의에서 경기도청 본청과 2청간 예산 분배의 불균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경기북부 출신 의원들의 불만이 증폭.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 본청과 2청의 해당 부서가 받은 국고지원금(균특회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북부지역 의원들은 2청을 홀대하는것 아니냐며 흥분.
본청 건설국과 2청의 교통도로국은 모두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이들 사업에 교부받은 균특회계는 각 61억1천200만원과 39억100만원. 그러나 본청이 받은 국비는 각 50억원, 29억원으로 2청 교통도로국이 받은 국비(각 10억5천만원, 10억100만원)에 비해 3~5배가량 많다는 것.
이에대해 정문식(한·고양3)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이 차별받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편향적 예산지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분개.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사업 등 다른 실국과 중복되는 사업예산들에 대한 의원들의 삭감 요구가 일어 해당 국에서 진땀을 빼기도.
교통국이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지원'사업을 위해 세운 4억3천200만원의 예산에 대해 임우영(한·파주1)의원은 "복지국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택시회사에 돈을 지원해줘가며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이라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복지국으로 이관하라"고 지시.
건설국의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정문식(한·고양3)의원은 "도의 정신보건센터의 전문인력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왜 4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센터를 만들려 하느냐"며 "이는 분명한 예산낭비로 삭감 대상"이라고 꼬집기도.
도의회 예결위 이모저모
평택항만공사 용역비 남발 질타, 타室局 중복사업 예산삭감 요구
입력 2007-12-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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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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