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적업무의 대부분은 민간시장에 개방됐다. 때문에 일본에는 지적과 관련된 1천개가 넘는 민간기업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의 연합회가 토지가옥조사회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자치부 산하 대한지적공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토지가옥조사회 나오타케 마츠오카((松岡直武) 회장<사진> 을 만나 일본의 지적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언가.
"역시 소유권 문제다. 일본도 한국처럼 부동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당사자들을 설득시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분쟁 조정기구를 보다 활성화했어야 했다."


-정부 내부 문제는 없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무국이 민간 지적사가 측량한 지역을 확인측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문제는 이들이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는 점이다. 비전문가가 지적재조사 사업같은 복잡한 일을 처리하려 하니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일본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뒤에 빠져있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다.
"역사적 흐름이 그랬다. 초창기 일본의 지적은 세금징수가 목적이어서 소유권이나 경계 문제 등을 등한시했다. 그 후 부동산 가격이 뛰었고 이때 재조사사업을 하려니 중앙정부가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일본이 지적업무를 민간에 이양한 이유가 있는가.
"지적재조사사업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예산문제가 발생했다. 또 당시 공무원들이 지적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다. 현재에 와서는 필수 분야 외의 부분을 아웃소싱하는 시대 흐름과도 맞아 떨어진다."


-지적재조사가 이뤄진다면 한국에서도 지적 일부 분야를 민간에 개방해야 된다고 보는가.
"비용 분담이나 사업 후 상황을 볼 때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또 민간이 참여하다 보면 사업 과정 중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차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시장 원리대로 가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