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1년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시내 48개소에 무단쓰레기 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감시카메라 모두는 흑백인데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자행되는 야간에는 촬영이 불가능하고 낮에도 직선거리로 3가 넘으면 투기자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 CCTV를 통해 단속한 건수는 지난 3년동안 팔달구청이 매산동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린 주민을 적발, 올초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 것이 유일했다. 이 때문에 먹통 CCTV를 비웃듯 권선구 고색동 농협 앞 도로의 경우 바로 앞에 CCTV가 설치돼 있는 데도 늘상 쓰레기투기가 자행되는 등 오히려 단속용 CCTV앞이 버젓이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구청은 CCTV가 먹통인데도 "감시카메라에 잡힌 투기행위자를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투기단속에 나서겠다"며 지난 4월 보도자료까지 냈던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 김모씨는 "애초부터 먹통인 CCTV를 사서 설치했던 것은 아니냐"며 "먹통인 사실을 알면서도 시민들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있는 행정력도 우습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CCTV가 오래된데다 흑백으로 성능이 떨어져 증거확보가 어렵고 내용물 파악이 곤란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실상 지금은 예방용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천시도 지난 2005년부터 주택가를 중심으로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방범용 CCTV 69대를 설치, 운영중이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주민들로부터 '전시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시와 과천경찰서가 합동현장 점검을 한 결과 CCTV 69대중 25대에서 비상벨이 울리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주민 김모(49·과천시 별양동)씨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치했으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하는데 설치만 해놓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내에 설치된 CCTV의 경우 고정, 수동조작, 오토프리세트 설정 등 3가지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고정식 카메라 방향의 경우 약 30도로 나머지 부분은 사각지대며 수동조작시 인력부족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