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감사원의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감사원의 '정치감사'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와 사립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는 야당을 겨냥한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열린우리당 소속 단체장은 굉장히 적었고,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해 징계처분건수가 집중됐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런 결과를 발표한 것도 표적감사이고, 정치감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사립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추진과 관련, “지난해 12월 사학법 개정안이 변칙 처리된 후 일부 사학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자 전면적인 특감 착수 방침이 발표됐다”며 “특감을 통해 사학비리가 척결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특감배경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지방자치단체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펴면서 감사원 감사를 정당화했다.
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과 도덕적해이 등 심각하고 광범위한 비리를 적발됐다”며 “야당은 표적감사 운운하지만,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정례화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의원도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를 통해비리와 부조리를 낱낱이 밝혀냈다”며 “감사원이 수고했다”고 말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자치단체장 250명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149명으로 60%가 넘기 때문에 지적된 건수도 많았다”고 정치감사 주장을 일축했다.
전 원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 중에 한두번씩은 감사를 받게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리콜제도 등 제도적인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정치감사' 갑론을박
입력 2006-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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