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야4당은 15일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로비의혹 사건과 서울대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6일 오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대해 “소모적인 의혹 부풀리기 행태”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안경률, 민주당 이상열, 민노당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 등 야3당 수석부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안 수석부대표가 밝혔다.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개인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으나 회의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안 수석부대표는 전했다.
윤상림 국조요구서는 29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향응.금품수수 등부도덕한 로비 여부 ▲윤상림 관련 주요 이권사업에 대한 청와대.정치권 개입 여부▲윤상림을 매개로 한 기업의 부당로비 여부 ▲윤상림의 돈세탁 여부 및 그 배후 규명 ▲기타 윤상림 범죄행위와 관련된 제반사항 등에 대한 철저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황우석 국조요구서는 29명 규모의 특별위원회에서 ▲황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위반 내용 ▲황교수 부당지원에 관한 노무현 대통령. 김병준 비서실장. 박기영 보좌관 개입 및 은폐의혹 ▲정부부처 개입 및 은폐의혹 ▲황교수의 정치권 로비 및 유착 의혹 ▲언론 청부취재 의혹 등을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검찰이 현재 수사하는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것은 소모적인 행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윤상림 사건과 황우석 사건에 대해서는현재 검찰이 강도있는 수사를 펴고 있다”며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뿐 아니라 특검도 할 수 있지만, 일단 검찰 수사 결과는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야4당은 'X파일'(옛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도 이번 회기중 통과시킨다는 방침아래 최대한 노력키로 합의했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 민노당 등 야3당은 “외환은행이 미국계 론스타 펀 드에의해 매각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금주중 외환은행 매 각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야3당은 이날중 결의안 실무작업을 끝낸 뒤 금명간 재경위에 결의안을 제출키로했다. 야3당은 매각에 앞서 론스타의 탈세 의혹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조작 의혹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野4, 尹·黃 국조요구서 오늘제출
입력 2006-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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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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