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수도권 대기환경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대기환경학회 소속 김신도 서울시립대 교수, 이승묵 서울대 교수, 경희대 김동술 교수 등 주제발표자들은 우리나라 수도권 사업장들이 과도한 환경규제를 받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정책이 오염자 부담 원칙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화성, 파주, 이천 등 수도권 3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토양 및 비산먼지, 해염(海鹽) 등 자연적 오염원이 전체 오염의 65~82%에 달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전체의 7~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호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대기환경 규제로 인해 수도권 소재 기업의 해외이전이 촉진돼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수도권 대기환경 규제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