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대형 공사현장 사후관리(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계획안을 발표한지 무려 8개월이 지났으나 조직과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부실공사를 막고 지역건설업체들의 공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 '건설기술 심의 기능강화 및 공사현장 사후관리 계획안'을 지난 4월 발표했다.

기술심의 과정에서 입찰방식과 발주방식 등을 꼼꼼하게 따지고, 공사현장의 품질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 특히 공정률이 90%에 달하는 시점에서 시공업체의 능력을 평가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겠다는 방침도 담고 있다.

시는 이 계획안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기획과 안에 '기술심사팀'(3명) '품질관리팀'(5명) '시공평가팀'(5명)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기술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3명 뿐 계획안 발표 이후 변한 것이 없다.

서울시는 기술심사담당관 밑에 '심사총괄팀' '기술관리팀' '기술지원팀' '토목심사팀' '건축심사팀' '설비심사팀' '조경심사팀'을 두고 있다. 직원 수가 33명이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으로 인해 대형 공사현장이 서울보다 3배 정도 많다.

인천을 명품도시로 만들어 세계 10대 도시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기술심의는 60·70년대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조직과 인력이 없다보니 대형 공사현장 사후관리와 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에는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전문대 전찬기(토목공학과) 교수는 "사후관리와 시공능력 평가는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시공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며 "많은 도시들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서울은 대형 건축물의 디자인 심의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해당 위원회가 사후관리와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4명의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근거까지 만들어 놓았으나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성용기 의원은 "조례가 개정된지 두 달이 지났는데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내년 회기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