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단국대·아주대 등 3개 대학이 신년 벽두 로스쿨 예비허가를 받기 위한 교육부의 최종 현장실사에 대비, 불철주야 뛰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로스쿨이 도 발전과 1천100만 도민에게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인권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측면지원에 나서고 있다. 도는 앞서 로스쿨 학생 배정 규모를 전체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을 도내 대학에 할당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도의회, 국회의원, 기업, 학교 등 범도민이 로스쿨 유치 운동을 본격 전개하고 있다.
이날 송광석 경인일보 사장은 "하이닉스 반도체나 수도권 규제 등에 대해 할 말 못하고, 혹은 못본체 하고 살았던 경기도민들에게 로스쿨까지 양보하라는 것은 잘못됐다"며 "첨단지식 기반 서비스산업의 핵심인 로스쿨 유치를 위해 경기도와 의원, 교수 등 모두가 한데 뜻을 모아 정부의 역차별을 뛰어 넘자"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교육위 한나라당 간사 임해규 의원은 축사에서 "경기도가 서울에 묻혀 독자적 발전이 어려웠던 만큼 경기도 몫으로 로스쿨을 가져오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배정인원 수가 한정돼 있는 만큼 학교별 입학생 수를 줄여서라도 배정 학교를 확대하는 등 도내 로스쿨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문수 도지사 기조연설
김 지사는 "경기도가 그동안 받은 대표적인 차별중 하나가 도내에 대학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이 같은 수도권 규제의 연장선위에 로스쿨 인원 배정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도내 대학설립 문제만 나오면 도지사로서 굉장한 분노를 느낀다"며 "도민의 교육권을 훼손하는 이러한 차별문제를 참아온 것도 억울한데 경기지역 로스쿨 정원배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정부의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특히 로스쿨 유치가 도발전과 직결되는 중대사안인 만큼 "도내 대학에 적합한 로스쿨 인원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의지를 천명했다.
김 지사는 "심포지엄 한번 열렸다고 정부정책이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민들의 오산"이라며 "오늘 행사를 시작으로 도민들이 로스쿨 유치를 위한 염원을 모으지 않으면 다시 서울의 변두리, 찬밥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꼬집으며 도민들에게 '단결'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민의의 방향이 제대로 정해지면 도가 적극 나서서 로스쿨 유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 대학설립문제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세계 각국서 몰려드는 인재를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테니 도민들도 끝까지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성우 교수=오늘은 로스쿨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경기도내 대학 신설 금지의 위헌성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불합리한 로스쿨 정원 배정문제도 수도권내 대학 신설이 금지된 상황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1970년대 이후 공업화 시책으로 수도권에 각종 국가중추기능이 집중되면서 인구 과밀화 현상이 빚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됐다.
이 법적 틀속에는 경기도내 타시·도의 인구 유입을 막기 위해 대학 신설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헌법서 보장한 자유로이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육장소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 원하는 교육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도민의 불편은 교육권 침해 소지가 매우 크다. 경기도가 서울보다 많은 인구를 가졌지만 도내 대학의 입학정원 수는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또 대학 신설 관련규정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전문대, 산업대, 대학원 및 정원 50인 이내의 대학 신설만이 허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대학의 질이 저하되고 소규모 대학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 물론 수도권 인구 과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수정법의 제정 취지와 원칙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30년전에 만들어진 법을 현재에도 무조건적으로 적용해 도민들이 유·무형의 피해를 받는 것은 헌법의 피해 최소화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엄격하게 대학의 신·증설을 규제하는 것은 사회적 편익보다 규제로 인한 손실이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또 기본권 제한에 있어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경기도에만 대학 신·증설을 엄격하게 금지·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는 과도한 제한이다. 오늘의 발표 주제가 로스쿨 유치 관련이긴 하지만 경기도의 대학 설립 등 불합리한 부분부터 시정돼야 경기도의 로스쿨 유치의 당위성이 입증된다고 본다.
#소병천 교수=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로스쿨 선정 기준과 절차의 부적절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올 7월 3일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 통과된 후 전국 대학은 극심한 몸살에 시달려 왔다.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방학기간 동안 많은 법학 교수들이 학교를 이전하였고 심지어 학기중인 10월까지 소위,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로스쿨 설치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기준들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질문은 누구도 하지 않고 있다.
로스쿨을 도입하는 이유가 고시낭인 문제 해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 양성, 사법연수원의 부담 경감, 법조인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로스쿨 도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부적절하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로스쿨 실사시 교육 과정에 가장 큰 배점(34.5%)을 둔 것부터 문제다. 로스쿨 프로그램이 중요하긴 하지만 외국어 강의 몇시간, 무슨 강의 몇시간 등 획일적인 심사기준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또 기존의 명문대학에게만 유리한 도서장수를 점수에 반영한 것이나 사법고시 합격자 수를 점수화 한 것 역시 기존에 사법고시 합격생을 많이 배출하였던 학교에 명백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체 정원의 배정문제도 그렇다. 총 정원 배정 기준으로 정한 고등법원 소재지 유무는 적절한 기준도 아닐 뿐더러 정치적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 고등법원이 없는 경기도는 결국 서울과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대학이 가장 많은 서울과 자리싸움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로스쿨은 3개 정부가 12년이상 논의해 도입을 결정한 제도다. 도입에만 12년이 걸린 제도를 5개월만에 시행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로스쿨 도입 절차에 불합리함이 없는지 검토가 선행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
#진희권 교수=오늘 메인 주제인 '경기도 발전과 로스쿨 역할'을 발표하겠다. 앞서 소병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는 수도권 권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서울소재 대학들과 배정 인원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 현재 로스쿨 인가 신청을 낸 전국 41개 대학이 제출한 총 희망 입학정원은 3천960명인 반면 로스쿨 정원은 2천명에 불과, 인가를 희망하는 대학들의 기대에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경기도에서 신청서를 낸 경기·단국·아주대에서만도 210명이 배정되기를 원하고 있어, 정원 배정을 놓고 서울소재 대학과 불꽃튀는 경쟁이 예상된다.
우리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소 200명 이상의 로스쿨 인원을 경기도에 배치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경기도는 전국 인구의 22%인 1천71만명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법원조차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등록 외국인도 서울의 17만5천명보다 많은 2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총생산도 우리나라 총생산의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국 공장의 3분의1이 집적되어 있어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 분쟁도 많이 일어나며, 국내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로스쿨을 신청한 도내 3개 대학은 이러한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화된 로스쿨 계획서를 내놨다. 경기대는 외국인 노동자와 탈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전문 법률가 양성을, 단국대는 IT시대 개인정보 보호, 통신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보거래, 전자상거래 등의 특화된 분야를, 아주대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및 국제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준비중이다.
각 대학의 특화된 로스쿨을 통해 법조 엘리트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잘아는 지역 전문 법조인이 양성되면 법률 서비스의 질적 성장이 기대된다. 더 나아가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인재 양성이 가능한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로스쿨의 경기도 유치는 중요하다.
#박현수 부장=경기·단국·아주대에서 내놓은 학교 특성화 방안에 대해 콘셉트를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지난 1997년 수원지법에 출입할 때 삼성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사건이 있었다. 대만에서 이 문제로 산업기밀보호법까지 생길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 경기도는 기업 많고 특히 부동산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성남과 안산, 부천 등지에 외국인 노동자 인권센터가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현실적으로 볼때 전국 공장의 3분의1이 경기도에 있다. 사업체와 관련된 사건이 다수임을 따져볼 때 로스쿨 유치는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마땅하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문제다.
별개 문제지만 경기도와 인천을 합쳐도 서울 한 곳에 밀리는 변두리 현실과도 맞닿아있다. 로스쿨에 대한 인식이 적은 반면 도내 법학과 변호사 지망생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회의장 200석을 채우지 못할 정도다.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지역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중앙언론들이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데, 로스쿨관련 기획시리즈도 만들지 못했다는데 반성한다.
또한 대학도 얼마만큼 법률시장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했는지 조금은 의문이다. 로스쿨이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사회에 걸맞는 로스쿨의 입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지역사회의 법률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킬수 있다고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조금 늦긴 했지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수일 수원변협 부회장=경기도가 로스쿨 인원 200명을 배정받아야 할 필요성에 동감한다. 미국식 로스쿨이 유일하게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사법개혁과 사법 민주화의 기치 아래 전격 도입 추진됐다. 일본선 이미 시행중인 로스쿨에 대해 양국 변호사 교류 세미나를 통해 회의적 시선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로스쿨은 법조시스템 정비, 직업윤리, 전문인력 배출이라는 목표 아래 도입됐지만 변호사 시험을 위한 학원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로스쿨은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연마하기가 어렵다. 교수 확보가 어렵고 교육비가 비싸 로스쿨 입학 학생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부정적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국은 3억 인구에 변호사 100만명, 300명당 1명꼴로 미국 법치주의의 힘을 보여준다. 천당과 지옥간 영토 분쟁이 붙을 경우 천당이 완패한다, 왜냐하면 나쁜 변호사들이 지옥에 가 있기 때문이다. 이 조크는 변호사의 양적 팽창이 무조건 사회적 선을 가져오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면서 양질의 법률서비스 실현보다는 고소고발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수도권을 하나로 묶어 로스쿨을 배정하는데엔 문제가 많다. 많은 대학이 경쟁하면 경기지역 대학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수원변협은 회원 수만 600여명으로 서울 다음으로 크다. 수원지법이나 지방경찰청 사건 수도 단연 1위다. 이 때문에 1년전부터 수원고법 설치 타당성 보고서 결과, 서울고등법원의 법률처리량의 15%를 차지할 정도다.
이 법안이 경기지역 국회의원 45명의 의원입법 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이나 통과가 쉽지 않다. 서해안시대를 맞아 경기지역 행정소송이 압도적으로 증가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수원고법과 함께 경기남부지역에 로스쿨이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 수원변협은 로스쿨 유치 대학과 산학연계 등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로스쿨 유치 못한다면 경기도의 불행이다.
#노춘희 원장=오늘의 심포지엄을 마치며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 오늘 김문수 지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스쿨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의 몫일뿐 아니라 바로 방청석에 앉은 참석자 모두의 몫이다.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여러분이 법 입안자인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뽑아야 지금까지 경기도가 겪어왔던 불합리한 상황을 다시 겪지않게 된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경기도민이라는 '긍지'를 갖고 당당하게 정부나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 그저 남의 문제려니하는 생각으로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로스쿨 도내 배정문제에 다가서길 다시한번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