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주가조작 의혹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BBK특검법' 공포안 등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6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이르면 28일, 일반적인 절차에 따르면 늦어도 31일에 관보에 게재돼 발효될 예정이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후보 2인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할 계획이다. 이번 특검 조사기간은 수사기간 40일을 포함, 최장 75일로 대통령 취임일(2월 25일) 이전까지 대통령직 인수인계 시기를 포괄하고 있다.


■노통, 불가피한 선택=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한나라당은 압도적 표차로 승리한 점을 토대로 "국민화합 차원에서 선거용이었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제기했고, 대통합민주신당 일각에서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노 대통령이 거부권 결단을 내리면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당선자가 후보 시절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혔고, 국회가 의결해서 정부로 보내온 법안을 되돌려 보내기에는 명분도 마땅치 않은 데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 결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정치권과 여론의 광범위한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정치권 태풍의 핵 부상=조사대상은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다스 및 도곡동 차명소유 의혹 등 이 당선자가 직접 조사대상이 되는 핵심 의혹들이 망라돼 있다.

경우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특검에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특검 결과에 따라 새 정부를 구성할 당선자 측이나 특검법을 주도했던 범여권 모두 상당한 후유증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 결과, 검찰이 이 당선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BBK 주가 조작이나, BBK·다스 소유 여부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파괴력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당선자의 그동안 발언이 일부 거짓말로 드러날 경우에도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수사는 대통합민주신당에도 부담이긴 마찬가지다. 수사에서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법을 강행처리한 대통합민주신당에 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치권 반응=예상대로 크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위헌·위법적인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으나 대통령이 끝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아쉽고 섭섭하다"며 "더 이상 특검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앞으로 임명될 특별검사팀이 BBK 사건의 진실을 가려 국민의 마음 속에 남은 의심을 말끔히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측도 정부의 특검법 의결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