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겸업 제한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건축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회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건교부가 주관하는 행정연구원 주최 연구보고서 공청회장에 회장단 대표회원들이 참가해 "건설업계의 설계업 겸업 허용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건설업계 특혜 방침을 중단하라"며 강력한 항의 시위를 벌이며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이날 시위에는 대한건축사협회(회장·한명수)와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청회가 시작되려는 순간 "건축사 업무의 변화와 건축 대학생의 수급 조절 등 사회 전반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대형 건설업체에게 설계와 시공을 독점하는 특혜를 주는 졸속행정"이라며 "입법 발의 절차 수순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과 건설교통부가 건설산업규제합리화 방안 과제로 선정, 한국행정연구원이 연구중인 건설업과 건축설계업의 업역 철폐에 대해 "건설업체에 고용된 건축사에게 설계권이 부여되면 건설업체의 지시대로 설계와 시공이 된다"며 "더욱이 내년 7월 건축문화를 인정하는 건축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축업계는 이날 정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규제합리화 방안'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