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허가제가 오는 8일부터 비도시지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사전에 땅을 분할하려는 민원인들의 막판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를 담당하는 각 지자체 지적계에는 밀려드는 민원을 감당하지 못해 임의로 신청접수를 중단, 민원인들과 마찰을 빚는 곳까지 발생하고 있다.

　28일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도내에 접수된 토지분할접수 건수는 총 2천614건으로 전년동월(1천591건) 대비 1.6배 늘어났다. 수량(토지 분할수)으로는 1만3천244필수로 지난해 2월(6천24필수)대비 2.1배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비도시지역이 많은 군단위 지역이 크게 증가했는데 양평군의 경우, 지난달 380건으로 전년동월 181건과 비교해 2.1배 증가했다. 여주군도 지난달 189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전년동월대비(83건) 2.2배 높은 수치다. 가평군도 지난해 2월 87건이던 것이 지난달 172건으로 1.9배 늘었다.

　이처럼 토지분할민원이 늘어난 것은 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토지소유주는 땅을 분할할때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럴경우 큰 필지를 매입한 소유주들은 소형 필지로 나눠 팔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토지를 분할하려는 민원인들이 밀려들고 있는 것으로 지자체는 분석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부서 인력이 접수된 민원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얼마전 이천시를 찾은 한 민원인은 “접수를 하려면 측량성과도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담당 공무원이 3월8일전까지 밀려있는 것이 많아 도저히 처리할 수 없으니 아예 신청 자체를 포기하라고 했다”며 “단지 인원이 부족해 신청을 받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지적공사에서 인력이 파견나와 부지런히 처리하고 있지만 워낙 밀린 건수가 많다보니 다 처리를 할 수 없다”며 “접수를 받았다가 혹시라도 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또다른 문제가 발생될수 있어 부득이 하게 민원인들을 설득시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